AI가 만든 작품의 저작권, 누구의 것일까?

1. AI 창작물, 저작권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다

최근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 음악, 글, 영상 등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이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라는 질문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저작권법은 사람이 창작한 작품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AI가 직접 창작하는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인 미드저니(Midjourney)나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을 이용하면 몇 초 만에 예술적인 그림이 완성되며, GPT-4와 같은 AI는 고품질의 글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AI가 만든 작품의 저작권은 AI를 개발한 회사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AI를 사용한 사람에게 있을까? 혹은 AI 자체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으며, 국가별로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2023년 AI가 생성한 작품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발표했으며,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AI 창작물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2. AI 창작물의 저작권, 현재 법률에서는 어떻게 해석될까?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저작권의 기본 요건 중 하나가 ‘인간의 창작성(human authorship)’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사람이 직접 창작하지 않은 AI 생성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한 예술가가 미드저니를 이용해 만든 그림의 저작권을 등록하려고 했지만, 법원은 "AI가 주도적으로 생성한 작품은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국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기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AI가 사람과 협력하여 만든 작품의 경우, 사람이 개입한 정도에 따라 일부 저작권 보호가 가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초안을 사람이 수정하고 창의적인 요소를 추가했다면, 해당 작품의 저작권은 인간 창작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완전 자동화된 AI 생성 콘텐츠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향후 AI와 저작권을 다루는 법률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3. AI 창작물에 대한 기업과 창작자의 입장 차이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창작자와 기업 간의 이해관계도 충돌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들은 "AI로 만든 작품도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존 창작자들은 "AI가 우리의 작품을 학습해 생성한 결과물은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AI가 유명 화가의 그림 스타일을 모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이는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된다. 2023년 미국에서는 몇몇 예술가들이 AI 이미지 생성 기업을 상대로 "우리의 작품을 무단 학습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AI 기업들은 "AI가 학습하는 과정은 인간이 책을 읽고 배우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는 단순한 법적 해석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기술 발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4. 앞으로 AI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은?

AI가 창작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적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첫째, AI 창작물에 대한 ‘공동 저작권’ 개념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즉,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생성한 사람이 일정 부분 저작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데이터를 학습하는 AI 모델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AI가 특정 창작자의 작품을 학습할 때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 AI 창작물이 완전히 자동 생성된 경우, 공공재(public domain)로 간주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법은 AI가 만든 콘텐츠를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여 창작과 기술 발전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영국 정부는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논의 중이며, 유럽연합(EU)에서도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AI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법 역시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앞으로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